CXMT 前직원 “설립부터 삼성 기술 노렸다” 법정 증언 파문

중국 반도체기업 CXMT(정식명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를 상대로 한 삼성전자 기술유출 형사재판에서 뜻밖의 증언이 나왔다. 이 회사 창립 초기 멤버로 참여했던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 전모씨(56)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에 증인으로 나와, 경영진 차원에서 애초부터 삼성전자의 기술을 흡수해 제품을 개발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이 회사는 세워질 당시 별도의 연구 조직이나 생산 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독자 기술 개발에 나설 의지 자체가 없었다.

전씨는 사내에서 출신 국가별로 보고 체계가 달랐다는 취지의 증언도 내놓았다. 대만 출신 인력이 작성한 보고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데 한국 출신 인력의 자료는 왜 반영되지 않느냐는 불만이 회사 내부에서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자료는 D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치는 618개 세부 공정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으로 나선 전씨 본인도 이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이다. 삼성전자에서 28년간 근무하다 2016년 이 회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들여 완성한 18나노급 D램 공정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혐의를 받았고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7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자신의 재판에서는 조직적 개입 정황을 밝히지 않았던 그가 다른 피고인 재판에서는 입장을 바꿔 진술한 셈이어서, 조만간 시작될 항소심에서 추가 발언을 이어갈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2024년부터 수사를 벌여 전씨를 포함한 개발 인력 10여 명을 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회사가 삼성 출신 인력을 영입하고 핵심 기술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몸집을 키웠다고 보고 있으며, 2023년 중국 기업 최초로 10나노급 D램 양산에 성공한 배경에도 이런 인력 유출이 작용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이 회사는 설립 10여 년 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4위 자리에 올라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증언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삼성전자가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할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수사와 재판 기록을 토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 회사를 제소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