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한국 드라마 본 군인 공개재판 영상을 사상교육에 활용

미국에 본부를 둔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입수해 공개한 영상에는 외부 영상물을 보거나 퍼뜨린 군인과 부대 종사자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화면에는 압수된 휴대전화 여러 대와 체포영장이 나오고, 적발된 군인들이 공개재판장에서 벨트와 모자를 벗은 채 체포되는 장면도 이어진다. 처벌받은 군인이 반성문을 쓰는 모습과 한 군의관의 사건 기록도 포함됐다. RFA는 이 내용을 복수의 익명 소식통에게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상 속 발언은 수위가 높다. 한 여성 토론자는 미국과 한국의 영상을 본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 즉결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설자는 시청자를 적과 한통속인 역적의 무리로 몰았고, 금지 영상을 보는 일이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친척의 삶까지 무너뜨린다며 연대 처벌을 거론하는 발언도 나왔다. 처벌을 받은 한 군인은 눈물을 흘리며 한국식 말투와 사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후회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이런 발언은 영상 속 주장일 뿐, 실제 집행 사례가 보도된 것은 아니다.

처벌 수위에 관한 설명도 나온다. 영상은 이 같은 시청 행위가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며 사면 대상에서도 빠진다고 강조한다. 또 군인에게는 사회에서 쓰는 휴대전화 사용이 이미 금지돼 있는데도, 이를 통해 금지 영상을 구해 보고 보관하고 퍼뜨린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든 데 이어 평양문화어보호법 같은 법령을 추가하며 외부 문화 유입을 막아 왔다. 마키노 요시히로 히로시마대 객원교수는 RFA 인터뷰에서 북한 청년이 17세 무렵 입대해 최소 7년, 길게는 10년 이상 복무하기 때문에 젊은 층이 모인 군대에서 한국 문화에 무관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사재판이 보통 비공개로 열린다는 점을 들어, 이를 영상으로 보여 준 것은 군이 사상 오염을 크게 경계한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