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원료 폴리실리콘 파생품에 관세 15%…12월 발효

백악관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뿌리 소재로 꼽히는 폴리실리콘을 둘러싸고 새로운 무역 장벽을 세웠다. 서명된 조치의 핵심은 파생상품에 매겨질 15% 관세와, 원료 자체에 적용되는 최저수입가격 두 축으로 요약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서명식에서 이 조치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뿌리를 둔 일련의 무역·관세 대응이라고 설명하며, 국내 폴리실리콘 제조 기반을 지키고 해외발 저가 물량과 덤핑 위협을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수입 최저가격은 원료 폴리실리콘이 1㎏당 21달러, 원통형 덩어리인 잉곳과 웨이퍼는 1㎏당 100달러로 각각 정해졌다. 사실상 중국을 비롯한 저가 생산국의 물량이 이 가격 밑으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파생상품에는 15%의 종가 관세가 추가로 붙는다. 새 규정은 서명 시점을 기준으로 120일이 흐른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자정 직후부터 실제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다. 상무부는 작년 7월 폴리실리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살피는 232조 조사를 개시했고, 이번 조치는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마련됐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서명식에서 폴리실리콘이 인공지능 칩과 휴대전화용 칩에 들어가는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초 원자재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로 미국 내 생산량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백악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무장관에게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을 미국 내에 짓는 기업들을 위한 별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관세와 최저가격 규제로 시장을 방어하는 동시에, 보조금 성격의 유인책으로 자국 내 생산 능력 자체를 키우겠다는 이중 전략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