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1월 ICJ 재판관 선거 도전…아시아 1석 3파전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 즉 ICJ 재판관 자리에 처음으로 도전한다. 외교부는 26일 한국인 후보로 백진현 전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백 전 소장은 2009년부터 14년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몸담았고, 그 중 3년가량은 소장직을 수행한 이력이 있다.

ICJ는 유엔 산하 최고 사법기구로 국가 간 분쟁을 조정하고 유엔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법적 자문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해양법 분쟁을 전담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나, 개인의 전쟁범죄·집단살해 혐의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와는 성격이 다르다. 한국은 두 기구 설립 초기부터 참여해 재판관을 배출한 바 있지만, 1945년 문을 연 ICJ에는 그동안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배경에는 유엔 가입 자체가 1991년으로 늦었던 사정과, 그 사이 굳어진 지역별 의석 배분 관행이 자리한다.

선거는 11월 초 임기가 끝나는 5개 의석을 두고 여덟 나라 후보가 겨루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지역별 몫이 규정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관례상 아시아권에 배정될 것으로 여겨지는 한 자리를 두고 한국, 요르단, 싱가포르 세 나라가 경쟁하고 있다. 이 자리는 그동안 서남아시아나 중동, 동남아시아 출신 인사들이 주로 맡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경쟁 상대들의 이력도 만만치 않다. 요르단이 내세운 마흐무드 흐무드 현직 재판관은 재선에 도전하는 처지로, 국제법위원회 의장과 유엔대사를 지낸 경력에 더해 현직이라는 프리미엄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싱가포르는 국제법 담당 대사인 레나 리를 후보로 냈는데, 국가관할권 밖 해양생물다양성 관련 협상을 5년가량 이끌며 국제무대에서 인지도를 쌓은 인물이다. 아세안이라는 지역 기반과 비교적 젊은 여성 후보라는 점도 강점으로 거론된다. 이에 비해 한국은 중동이나 동남아시아처럼 표를 결집시켜 줄 지역 블록이 마땅치 않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외교부는 개인 역량 외에도 지역 구도나 투표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결과를 미리 점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후보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한 교섭을 이어왔고, 이달 중순에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